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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의
2023년 '서민경제 정책'
- 소상공인 특례보증 최대 4천만원, 이차보전도 4%로 각각 확대
-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과 취약계층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경주시는 올해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희망을 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이로인해 행안부 주관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 지자체 선정을 비롯해 재난안전 및 안보분야 트리플 크라운으로 평가받으며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았다.
곧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해 경주의 미래를 위한 주낙영 시장의 경제 활성화와 서민지원 주요정책을 살펴본다.
□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활성화에 전력투구-경주의 미래를 위한 주낙영 시장의 경제 활성화와 서민지원 주요정책
지역 소비력의 역외 유출 방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경주시 상품권 ‘경주페이’ 발행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경주페이는 지난 2020년 6월 출시 당시 발행액이 504억 원에서 전년도 1530억 원(12.18. 기준)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는 내년 경주페이 발행액을 1300억 원으로 예상해 1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월 30만원 한도로 6% 캐시백을 지급하고, 설날‧추석 명절이 속한 달은 월 50만원 한도, 10% 캐시백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어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20개 시군이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먹깨비’ 서비스도 계속 운영한다.
먹깨비 가맹점의 경우 가입비와 광고료 등의 비용을 별도로 내지 않고 중개수수료 1.5%만 부담하면 되며, 시는 각종 특별 이벤트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프로모션을 상시 제공한다.
가맹점 신청은 음식점 등 배달서비스가 가능한 소상공인 점주가 ‘먹깨비 사장님’ 사이트나 고객센터(1644-7817)를 통해 하면 된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7억 원 출연금으로 기존 최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보증한도를 확대해 70억 원, 175여명을 지원규모로 특례보증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9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 2000여명에게 이자 4% 이내로 지역 시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자 일부를 2년간 지원한다.
물가상승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외식업 23곳, 미용업 3곳, 목욕장업 2곳 등 총 28곳이 지정됐으며, 시는 착한가격업소 현황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알리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희망물품 인센티브(400만원) △쓰레기봉투 지원(매월 50L, 20매) △상수도요금 감면(월 최대 30톤) △착한가격업소 인증 LED표찰 제작 등 연간 52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더불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기자재, 소모품, 방역소독 등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 시민이 공감하는 에너지 정책
시민들에게 친환경 에너지인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2026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 85% 추진을 목표로 68억3600만 원 예산을 들여 서악동 무열왕릉, 광명동 고란마을, 건천읍 용명‧대곡리 구간 514세대에 본관 및 공급관 21.3㎞를 매설한다.
또한, 도시가스 공동배관 설비 공사비 부담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도 시행한다.
단독주택 185여 가구를 대상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급관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당초 최대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중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사업 신청자를 공고를 통해 접수할 계획이다.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주민들의 전기에너지 비용 절감 등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사업비 18억8700만 원을 투입해 △태양광 245개소 △태양열 25개소 △지열 9개소 등 총 279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지역은 건천, 서면, 현곡, 감포, 문무대왕, 양남지역에 우선 설치하며, 향후 지속적인 공모사업을 통해 대상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16억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태양광 211개소 △다목적 태양열 10개소 △태양열 및 지열 25개소 등 주택 226가구, 복지시설 및 중소기업 20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지원사업도 시행한다.
□ 다양한 특수시책으로 골목상권 회복
성동시장 공영주차장 3층 內 오픈 스튜디오에서 ‘스마트 e-커머스 사업’을 전략적으로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온‧오프라인 매출 증대에 나선다.
시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기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등과 협업해 자생력 확보를 위한 상인교육, 라이브 커머스 제작‧방송 등으로 커머스 활동을 지원하고 브랜딩 홍보, 방송 기획‧관리에 힘을 쏟는다.
내년 추석명절 전 2주간 소비심리 상승효과에 맞춰 19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소비촉진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기대한다.
당일 5만 원 이상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환급하며, 구입금액 2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만 원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기존 지역사랑 상품권 국비지원 중단과 인센티브 혜택 감소에 따라 경주페이의 지속적인 발행을 위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실물카드 없이 경주페이 전용 앱을 통한 간편결제 프로그램인 ‘QR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1~5%를 할인해 주는 ‘혜택온 특별가맹점’ 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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