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주시의원들 연이은 언행으로 윤리위원회 접수

국민의힘 소속 정종문 경주시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방성 표현을 사용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직 세무사이기도 한 정 의원은 최근 세무사에게 법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는 조례를 발의했고, 이에 전국회계사들이 경주시의회에 조화를 보내며 조례 발의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관련 보도가 이뤄졌다. 그러자 정 의원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를 지칭하며 “내용도 모르면서 기사를 받아쓴 조잡하고 수준 미달의 기사”라는 표현의 글을 게시했다.

정 의원이 "기자다운 기자의 중심잡힌 글" 이라며 같이 공유한 기사는 NTN이라는 인터넷 신문 기사로, 「구미·경주시의회 세무사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조례 의결」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정 의원은 이 기사를 공유한것은 경주만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올린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아시아일보에서 보도한 기사의 본질은 정종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민간위탁 사업 결산을 기존의 회계감사 방식에서 이른바 ‘간이 검사’ 방식으로 완화하고, 그 수행 주체에 세무사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문제의 핵심은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시의원이 현직 세무사라는 점이다. 

자신의 직업적 이해관계와 직접 맞닿아 있는 분야에 대해 제도 변경을 주도한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소지에 대한 지적이다.

이에대해 ‘조잡하다’, ‘수준 미달’과 같은 표현은 기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나 정책적 쟁점을 반박하기보다는, 언론인 개인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폄훼하는 인신적 평가로 해석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각 정당의 윤리강령에 따라 품위유지의무와 공적 언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론 제기나 정정보도 요청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이라는 점에서, 정 의원의 발언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절제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이 사안은 경주시의회 윤리위원회의 검증 절차에 접수된 상태다.

아울러 정종문 의원이 해당 비난 글을 게시하자, 댓글란에는 이동협 의장을 비롯해 최재필·박광호·주동열 의원 등이 ‘최고’라는 이모티콘을 남기며 공감했다.

페이스북은 게시물에 댓글을 올리거나 공감하는 경우 개인 계정과 연동돼 다른 이용자들의 타임라인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이다.

정 의원의 발언은 개인적 감정 표출을 넘어, 현직 시의원이 공개적인 공간에서 언론을 직접 겨냥해 사용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수위를 키우고 있으며, 여기에 의장과 동료 시의원들이 공감 표시로 동조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경주시의회에서 잇따라 불거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언행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앞서  오상도 의원이 시민을 향해 야~라며고성을 지르는 장면과, 최재필 의원이 “돌아이네, 돌아이”라고 주절거리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고 이 역시 윤리특별위원회의 검증 대상에 접수되었다.

경주시회의 잇단 윤리 사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리특별위원회가 동료 시의원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과연 엄정하고 즉각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언론을 비하하는 정종문 의원에 글에  ‘최고’라는 공감 반응을 남기는 의장이 윤리위원회 운영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은, 윤리 검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우려되고 있다.

경주시의회가 반복되는 윤리 사안을 계기로 스스로의 기준과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회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