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수원 자사고 설립계획 취소에 대하여

경주시민을 우롱한 정부의 말장난!

지난 경주시 한수원 자사고 설립계획 취소에 대해서. . .

나는 언론인이기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경주에 한수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 설립이 취소가 된 것에 대해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경주야 놀자 에서 설명한다.

한수원 자사고는 지난 2007년 11월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식 때 노무현 대통령이 경주에 사립고를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는 대통령이 경주시 방폐장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로 한 ‘약속’ 이었다.

이에 한수원은 2013년 자사고 설립 안을 이사회에 통과시키고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한수원은 총사업비는 787억원을 들여 7만1천000㎡ 부지에 건축면적 2만9천000㎡ 규모의 자사고를 건립하고 경주시와 전국 단위로 구분해서 학생 수 360명으로 제한하고 선발할 구체적인 계획을 갖는다.

한수원 자사고가 설립되면 경주시는 열약한 교육여건이 크게 해소돼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기뻐했다.

그러나..

2015년 9월 22일 한수원 조석 사장과 경주시 최양식 시장이 건립키로 했던 자사고 설립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적격 취소하고 대안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수원이 이명박 ·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입장을 바꿨다.

한수원은 자사고 취소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내놓았다. ‘자사고 설립은 공기업인 한수원의 목적사업과 부합하지 않는다.’ 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자사고 취소를 공식화했다.

12년 전..

2005년 경주 사람들은 잘살고 싶어 방폐장이 무엇인지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지 모르고 그저 방폐장이 들어오면 60년간 매년 85억원씩 총 5천억원의 방폐물 반입수수료가 생겨 경주시가 크게 발전할 것이란 말을 믿고 찬성률 89.5%의 투표율로 방폐장을 유치시켰다.

그저..

방폐장이 들어오면 경주가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유치시킨 순박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는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 약속 속에 한수원 자사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수원이 밝힌 구체적인 자사고 설립 취소이유는 ‘경주시에 교육환경이 안 좋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자사고 설립 시 정원미달이 예상된다는 이유였다.

당시 한수원 조석 사장은 자사고 취소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응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했다. “경주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유감스럽다.“교육장학사업 등 자사고 설립의 정신을 이어가는 대안사업을 지역사회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수원이 말한 대안사업도 구체적으로 보이는 건 없다.

이렇게 경주시 한수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에서 시작해 박근혜 정권까지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으로 끝난 해프닝이었다.

대통령의 말!

대통령의 약속!

신뢰가 없는 정부 대한민국!

경주시는 ktx가 생기면서 서울과의 이동거리가 2시간으로 좁혀졌다.

경주에 돈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 교육의 문제로 가족들이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ktx를 통해 가족들은 대도시 생활을 하고 주말이면 올라간다.

교육환경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경주시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수원은 경주시에 교육환경이 안 좋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자사고 설립을 취소했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말길 바란다!

대통령의 약속 이었다!

정부가 바뀔 때 마다 뒤집는 약속!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단어이다.

한수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는

‘대통령이 경주시 방폐장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로 한 약속’이었다.

다시 정권으로 바뀌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는 말!

밥 먹듯이 뒤집는 정부의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다시 정권이 바뀌었으니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

다시 경주시에 한수원 자사고를 추진해주기 바란다!

이번 정부는 경주 시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