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 국가예산 확보 위해 광폭 행보!

주낙영 경주시장,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광폭 행보!

경주시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위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핵심인사 방문

지난 12일 경주시 주낙영 시장은 국가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을 방문해 적극적인 국비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 활동은 이달 19일 예정된 기재부 예산심사 최종 전산입력을 앞두고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서는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주낙영 시장과 구윤철 제2차관과의 깊은 친분관계로 면담이 성사되었다.

이 자리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은 반도체소재 혁신을 위한 양성자 가속기 기술개발과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 등 산업 체질강화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형 신산업생태계 구축 예산과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특별법제정관련 사업비 지원확대 및 특별법 취지에 부합되는 신규예산코드 부여와 국가직접 시행 대형 SOC 사업추진을 위한 속도감 있는 정부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우선 시급한 현안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요청한 사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 반도체소재 혁신을 위한 양성자 가속기 기술개발 지원 건의

국가 대형연구시설구축 로드맵에 반영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반도체 대기방사선 영향 시험 플랫폼 구축사업(총사업비 1,300억원)’이 원활이 추진되어 반도체 소재 산업 자립 기반조성이 빠른 시일 내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으며,

▲ 양성자가속기 2단계(1GeV)확장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 1단계(100MeV)사업으로는 연구성과의 한계 등 주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미흡해 기 확보한 부지 내 2단계 사업추진(총사업비 1조 5000억원)으로 첨단과학기술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나노, 바이오, 정보통신, 우주과학 등 기초과학 연구에 필요한 첨단 기술장비 확장을 위해 용역비 50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했다.

▲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 고도화 기반조성 사업비 지원 요청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특성화 신규기반구축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외동읍 구어2산업단지 내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 고도화 사업(300억원)’ 추진을 위해 사업비 12억원 국비예산 지원과

▲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법 제정 관련 후속 지원책 건의

현재 느리게 추진되고 있는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전체 추진진도 37.28%)이 지난 7월 17일 김석기 의원의 발의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통과로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가 확실한 가운데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와 경주시가 8개 신라왕경사업(9,450억원)에 대해 복원 및 정비를 하도록 강행규정을 둠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코드로(총액계상) 지원하고 있는 예산코드를 특별법에 부합하는 별도 신규코드(신라왕경핵심유적정비)를 부여하여 독립적인 예산을 지원해줄 것과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국가지원 사업비 303억원을 지원요청 했다.

이밖에도, 경주 문무대왕릉 정비(100억원), 옥산서원 교육관 및 역사문화단지 조성(1.5억원), 검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80억원), 정부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울산 북구 농소~경주 외동간 국도4차로 건설(30억원), 양남 ~ 감포간 국도2차로 개량(100억원), 매전~건천간 국도 개량(300억원), 소현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45억원), 안강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10억원)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1,284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1,205억원)사업이 조기 준공 등 주낙영 경주시장의 담대한 스켈이 묻어나는 굵직굵직한 대형 국책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고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