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님! 신용도 좋고 집도 있는데 더는 대출이 불가능해 어려운 상인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이민석 기자 | 2019.05.14 06:59


경주시장님! 신용도 좋고 집도 있는데 더는 대출이 불가능해 어려운 상인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경주시는 지난 13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최저임금 인상, 내수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경주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5억원을 출연해 10배수인 50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하여 소상공인별 한도 2천만 원, 2년간 3% 이내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주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개인사업자로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 착한가격업소, 전통 상업 보존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이다.

그러나 경주시 상인들 중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이자를 갚아가며 신용을 지키고 있지만, 더는 대출이 안 돼 생활할 수 없는 상인들이 하소연하고 있다.

이들은 장사가 너무나 안되 조만간 이자를 못 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신용이 좋다는 이유로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천북면 물천에서 민박을 하며 살아가는 김 씨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 했다.

"손님이 토요일만 있다. 평일은 아예 사람이 없다. 집도 있고 신용도 좋다. 그러나 더는 대출을 받을 곳이 없다"

김 씨는 장사가 너무안되 생활하기가 힘들다. 특히 요즘은 이자 낼 돈이 없어 23%나 되는 비싼 카드론을 받고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 돌려가며 근근이 버티고 있다."

"그래도 신용불량이 되기 싫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더는 버틸 힘이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준비 해야 할 것 같다." 

김 씨는" 천만원을 빌리려고 햇살론 등 안 가본 곳이 없다. 그러나 신용도가 좋아도 담보가 있어도 대출이 많으면 더는 빌릴 수가 없다. 이곳저곳 돈을 빌리러 다니다 너무 답답해 죽을 생각도 했다"고 하소연 했다.  
  
현재 김 씨는 집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이나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않는다.

이번 시민들을 위한 자금지원은 어려운 경기속에 지금것 어떠한 행정보다 '시민돌봄 행정'으로 칭찬받을만 하다.

그러나 대부분 집을 보유하고 있는 상인들은 은행에서 설정한 대출한도가 넘고있다. 이들은 담보가 있어도 신용이 좋아도 더이상 대출을 받을곳이 없는 현실이다.

김 씨는 "장사가 안되 광고라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수가 없어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아간다. 신용이 좋아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면 앞으로 누가 신용을 지키며 살아가겠느냐"며 하소연했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 기금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대출 실행 금융기관인 지역 내 10개지점(NH농협은행, 대구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과도 특례보증 융자 및 융자금 이자 차액 보전 협약을 해 5월 중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협약체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덜어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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