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귀신마네킹의 진실' 관광농원 허가안내준다고 귀신 마네킹 설치에 돼지 똥 투척 '협박!

경주시, '귀신마네킹 진실' 관광농원 허가안내준다고 귀신 마네킹 설치에 돼지 똥 투척 '협박!

-관광농원 개발 불허에 앙심을 품고 경주 암곡동 야산에 흉측한 귀신마네킹 등 설치 -

-2차 돼지똥 2톤 투척 협박에 인근 마을 난리법석-

- 행정기관의 인허가 불허로 자가 소유 산에 이런 식의 항의가 가능한가?-

- 주민과 등산객들에게 혐오감 조성, 무장사지 유명관광명소 이미지 크게 훼손 -

경주시 암곡동은 가을이면 동대봉산 무장봉을 꽉매운 억새로 장관을 이루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수려해 선덕여왕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아름다운 이곳 진입로에 토지 소유자가 경주시에 관광농원 사업을 신청했고 이에 경주시는 난개발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토지관련자는 행정기관의 불허에 앙심을 품고 마을진입로에 위치한 본인의 토지에 귀신마네킹과, 가발, 관 등 을 걸어놓고 공포를 유발시키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건을 자세히 살펴본다.

토지소유자 안모씨외 2명이 2021. 10. 29일에 경주시 암곡동 산35-1 외 8필지(45,653㎡)에 관광농원개발 사업승인 신청을 경주시에 접수했다.

이에 경주시는 2021. 11. 23일 관련부서 협의 및 의견조회와 12. 9일 개발행위에 대해 농업정책과 등 4개 부서에서 업무회의를 했고, 12.16일 담당국장 주재 대책회의를 통해 난개발 등의 문제와 여러 가지 판단의 어려움이 있어 경주시 도시계획심의회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022. 1. 27일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이곳은 과거부터 개발허가를 하지 않던 지역으로 입목상태 및 경관이 수려하고, 신청지 인근은 토사유출 피해가 많은 지역이며, 사업지 내외로 급경사로 과거 부결된 부지와 인접해 있어 관광농원 개발은 부적정 하다.

또한, 진입부 및 내부도로 경사등 교통처리 계획이 미흡, 녹지축을 보존해야 하며 자동차 진출입시 위험요인,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바뀐바 없어 입지여건이 부적합 하고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사업대상지로 부적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이어 산지전용협의권자인 경북도지사(산림자원과)에서도 검토한 결과

산지관리법에 의거 비탈면 수직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나 15m 이상으로 허가기준에 부적합 하고, 제출된 표고조사서가 전용하려는 해당 산지 표고의 50% 미만에 위치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2022. 3. 23일 경주시 농업정책과로 회시한 바 있다.

경주시는 이러한 불가사유로 인해 2022. 3. 29 신청인에게 최종 불허를 통보했다.

이에 토지관련자들은 경주시로 부터 사업승인 불허처분에 앙심을 품고 귀신 마네킹을 만들어 야산에 걸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관광도시 경주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