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 故 최숙현 선수 청문회에 대한 심정 밝히며...문제점 지적!

주낙영 경주시장

-경주시 주낙영 시장은 7월 21일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후 답답한 심정을 SNS를 통해 밝혔다.-

"시장으로서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시민들께서 그 진실의 일부만이라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경주시 주낙은 시장은 "고 최현숙 사망사건은 직장 경기팀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이기에 기관장으로서 포괄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주 시장은 "하지만 극히 제한된 시간 안에 일방적으로 질책하고 증인에게는 답변의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과연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가능할까 싶다"며 청문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중앙 언론은 그 일방적 주장만을 인용해 보도하니 국민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고 행정 불신은 깊어만 간다"고 답답함을 이어갔다.

21일 청문회에서 주낙영 시장이 집중 질타를 받은 쟁점은 왜? 경주시에서 피해자 조사전에 가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회유할 기회를 주었느냐는 부분이었다.

그 근거로 청문회에서 모니터에 띄워 제시한 것이 김규봉 감독과 고)최숙현 선수가 주고받은 2월 4일자 카톡 문자메세지였다.

이에 대해 주시장은 "고인의 부친이 우리 경주시에 민원을 최초로 제기한 날짜는 2월 6일이었고, 담당 팀장이 민원조사계획을 세워 뉴질랜드에 해외 전지 훈련중인 선수단에게 확인한 것은 2월 10일 이후였다. 사실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감독과 고인이 문자를 주고받은 건 민원제기 이전이고,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벌써 문제가 되어 회유와 무마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주 정부 합동감사에서는 왜? 경주시가 즉각 선수단에 연락을 취해 사실조사 및 조기 귀국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지적하며 문제를 삼았다.

이로 인해 경주시누 소극 행정을 이유삼아 현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다.

주 시장은 "같은 사안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이처럼 정반대이다. 청문회에서는 왜 피해자조사 전에 가해자에게 민원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냐고 질타하고 정부 합동감사에서는 왜 즉각 선수단에 연락을 취하지 않고 닷새간이나 시간을 지체하였냐고 질타하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냐"며 답답함을 전했다.

직장 내 폭력행위 같은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것인데 고인이 부산시체육회로 소속팀을 옮긴 상태였기 때문에 분리 조치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지 훈련중인 그 순간에도 그런 폭력행위가 자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조기 귀국을 시켰어야 옳았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통념상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둘째는 진상조사후 가해자를 고발조치하는 것인데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해 조사에 응하도록 해야한다. 당시 국내에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지만 해외 전지훈련중인 선수와 감독에 대해서는 조사에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 고)최숙현선수의 진술서가 시에 제출되기 나흘전인 3.5일 이미 피해자가 직접 경주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여서 이중 고발의 실익이 없었다.

셋째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정직이든 파면이든 이 또한 진상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한 절차다. 통상 피의자가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는 그 결과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례이다.

주 시장은 "경주시만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건 억울한 일이다. 고인과 유족이 민원을 제기한 기관이 경주시뿐 아니라 인권위, 대한체육회 인권센터, 도체육회, 경찰, 검찰 등 여섯 개나 되었다.

어느 기관하나 속시원하게 대응한 기관이 없었으니 욕을 먹어도 싸다." "그나마 수사권도 없으면서 뭔가 진상규명을 위해 미진하나마 나름 노력을 한 것은 우리 경주시밖에 없었음이 어제 청문회에서 밝혀졌다."

"시장으로서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시민들께서 그 진실의 일부만이라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주낙영은 시장은 "고)최숙현선수가 23살의 꽃다운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고 경주시가 팀에 대한 관리감독과 초기대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안타깝다."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인권보호대책 강화를 통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전반의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심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