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막 퍼주기식 드론협회 보조금 의혹' 속에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 '윤리강령 위반!'

경주시 "막 퍼주기식 드론협회

보조금 의혹" 속에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 "윤리강령 위반!"

지난해 경주시의회 한영태의원이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발족한지 한 달도 안 된 단체에 경주시가 2500만원, 경상북도가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밝혀지며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시의원이 ‘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들어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의원이 지켜야할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살펴보면 보조금을 심사하는 경주시의원은 예산 심의가 있는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경주시에서 받은 드론협회 임원진 자료를 살펴보면 한영태 시의원이 주요 임원 7명에 명시되어있다.

<출처 경주시>

발 족 : 2019. 3. 9

임 무 : 드론 저변 확대, 교육 및 자격취득, 일자리 창출, 수익사업

주요임원 : 7명

○ 고영관 회장(72세, 자영업)

○ 심정보 본부장(010-6524-7811)

○ 박규택 사무국장(010-2761-7177)

○ 김경수 운영위원(드론 사회적 기업 준비위원장, 경주시취업지원센터 상담원)

○ 한영태 유소년축구단장(경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드론 페스티벌때 구성)

○ 이정숙 차기 유소년축구단장(하이코 스카이뷔페 사장)

○ 변휘원 여성드론축구단 회장(경주교육청 직원)

지난 2019년 3월 9일 경주시에 하부 동호회도 한팀 없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드론협회를 발족했다.

이후 4월 발족한지 한 달 만에 경주시 보조금 2500만원이 지급되고 이어 9월 경상북도 보조금 1000만원지급 총 3500만원이 지급되었다. 보통 협회는 동호회들이 모여 협회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경주 드론협회는 동호회가 한팀도 없는 이상한 협회이다.

또한 자영업을 하는 본부장 심정보는 2018년 10월 드론 협회를 계획하며 드론 동호회를 접촉하고, 포항 드론협회를 찾아다니며 2019년 3월 드론협회 발족하고 본부장에 앉았다.

심정보는 2018년 10월 10일 드론 협회를 계획할 당시 신재생에너지 컨설팅이란 업태 도매업 /서비스업이란 사업자를 같이 만들었다. 이후 드론협회가 발족하고 보조금으로 이벤트행사를 진행하며, 경주시 동호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에 400만원을 지원해주고, 이벤트장 설치비와 물품 구입비로 11,348,000원을 본인이 만들어놓은 사업자로 지출하며 이득을 챙겼다.

현재 경주시에 보조금을 받는 사업은 해마다 보조금이 증가되고있는 추세이다. 인근 포항시만 살펴봐도 포항 드론협회에서 받아가는 보조금은 1억 9천만원이다.

이런 상황을 짚어 봤을 때 심정보는 드론 협회를 계획하고 바로 무역업 신생에너지 컨설팅 이란 사업자를 만들어 한영태 시의원을 포함한 지인들과 드론협회를 발족하고, 본부장 자리에 앉아 경주시에 보조금을 받아 본인 사업자를 통해 사업을 했기에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어 경주시가 생긴 이례 전문성도, 실적도, 기술도 없는 발족한지 한 달된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은 처음이다.

이에 경주경찰서와 MOU체결이 되어있는 경주에서 가장 유명한 드론 동호회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드론협회가 번다고 기술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만든 드론 협회가 어떻게 경주의 드론 시장을 발전시킬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한 달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조사하던 중 보조금 심사를 해야 할 한영태 시의원이 임원으로 있는것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의원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제기되었다.

경주시의원들이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공개사과, 정지, 제명 등 4가지의 처벌 기준이 있다. 이에 경주시의회 사무국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호사와 국민권익회를 통해 위반사항의 수의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 한영태 시의원은 지방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SNS에 거친 언사와 욕설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당원을 무시하는 언행으로 당원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2020년 1월 31일 당직 자격정지 1년과 서면경고를 의결했다.

한영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무정지를 판결받아 이로 인해 아무런 보직도 할수없는 위치에 처해졌지만,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경주지역위원장 출마 의사를 표현하는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원들에게 비난을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막말을 통해 경주시의회의원, 경주시공무원, 경주시 언론사들로 부터 거리를 받고있는 한 의원은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에서 지방의원이 중앙당에서 공천한 후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적될 위기에 처해있다.

현재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방의원이 당원 당규를 위반하고, 당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지원해야할 의무를 망각하고, 공천을 불복하고, 후보자를 비방하는 반대성명서를 발표하여 선거에 지장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영태의원은 당직제명이 될 수 있는 처지에 처해있다.

경주시 드론산업은 꼭 필요한 4차 산업이다. 그러나 드론 동호회 등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무시한 채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모여 보조금을 받아 포항시에 400만원을 지원해주며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행사를 하고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향후 경주시 4차 산업에 큰 저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드론 전문가들을 통해 새롭게 쇄신해야 할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