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경주시의원 저출산 대안

한순희 경주시의원 저출산 대안 

"출산 양육비 1억원 선지급" 제안!

-각종 축제 예산 및 보조금 사업의 축소로 재원을 마련하여 셋째 출산 시 양육비 일시금 1억원 일시금으로 선지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업무 공백을 대행한 직원에게 ‘업무 대행 수당 상향 지급'

-경주시 공무원 자녀 수에 따른 승진 가산점 및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평가 보상제도 시행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은 10월 31일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주시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순희 의원은 첫 번째로 출산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 공백을 대행한 직원에게는 업무 대행 수당을 상향 지급해서 육아휴직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서로서로 도울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업무 대행 인센티브를 우선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한 의원은 "자녀 수에 따른 승진 가산점 도입과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평가 보상제도가 있어야 한다. 육아휴직을 하고 오니 동기 동료는 승진에서 저 멀리 앞서가 버려 근로의욕도 떨어지고 둘째 셋째 출산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환경이다."

"이에 ‘공무원 임용 규정’ 개정을 통해 자녀 수에 따른 승진 가산점 및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평가 보상제도를 펼치는 등의 인사 관련 우대를 고려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을 늘려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경주시 2021년~2023년 출생아 3년 평균치로 첫째 아이 540여명, 둘째 아이 320여명, 세째아이는 90명, 넷째는 14명, 다섯째는 4명으로 통계가 나왔다. 이 아이들이 학령기가 될 때는 인구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고 현재 경주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순희 의원은 " 셋째부터 1억원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양육비 부담을 해결해줌으로써 인구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저출산 대안 방안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재원 마련으로 경주시 예산 2조원에 각종 축제 예산 및 보조금 사업을 축소하면 출생 아동을 지원하는 예산 100억정도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며 기금 및 재원확보를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주시 청사 내에 있는 협소한 어린이집을 신축 이전 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한 의원은 "지금 환경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어느 곳에서나 아이와 손잡고 출·퇴근하는 양육환경이 조성되면 출산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업무능력도 향상될 것이라 믿는다. 이전 장소로는 시청 북쪽 어린이 놀이터 옆 경주시 행정재산 유증 건물이 있다. 그것을 철거하고 어린이집을 신축이전하면 더 많은 아이를 수용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한순희 의원은 “대한민국은 인구소멸 국가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작은 것에도 정성을 보여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하는 시책을 펼치길 경주시에 촉구하고, 다른 타 기관단체에도 양육환경조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감 협의체를 만들어 인구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소망한다”며 저출산 대응 방안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