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의 해외 연수비 해명인지? 변명인지?

경주시의회의 해외 연수비 " 해명이란 단어 속에 변명 논란!"

<경주시의회12월17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경주시의회, 경기침체 외면 밥그릇 챙기기 급급에 대한 해명]

해외연수비 . 월정수당 인상, 1인당 연간보수 3,594 만원 합의, 내년부터 57만 6, 000 원 더 받아, 주장은 사실과 달라 -

경주시의회가 해외 연수비 인상과 의원 1인당 연간보수 3,594 만원 합의한 내용 에 대해 사실과 다르 다고 기자들에게 보도 자료를 배포 하고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경주시의회는 해외연수비 인상과 관련해 이렇게 해명했다.

"2018년 기준 경북지역 10개 시 국외여비 평균예산 3백4십만원에 비해 경주시의회는 2백5십만원으로 편성되어, 도에 다른 시보다 많이 적은 조건이며, 내실있는 국외 연수에 어려움이 있어 2019년 총액한도제 내에서 2백9십7만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제』운영에 따라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2015년부터 동결되었던 의원 해외연수비를 2019년에 인상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본지는 “경주시의회는 해외연수비가 297만원으로 증액되었다는 보도와 관련 <경주시의원들 어려운 경제 상황 무시한 채 잇속 챙기기>란 단어에 대해 변명으로 비춰진다. 도데체 경주시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정정보도를 요구하는지 이해 할수가 없다.“

"시의회가 배포한 보도 자료를 분석해보면 다른 지역평균 해외 연수비가 평균 3백 4십만원이라는 이란 단어는 경주보다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다는 말이다. 경주보다 적은 도시는 없는가? 다른 지역보다 평균적으로 적다는 표현은 경주시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구차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경주시의회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경주시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경주시가 경제적으로 어렵던 말든 다른 경북 다른 지역 해외연수비 평균이 340만원이니 경주시도 올릴 때가 되어서 2백9십7만원으로 올렸다는 뜻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또한 해외연수비가 적어 불편하다. 이건또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 경주시의회가 해외연수로 갔던 해외여행 옵션은 황제여행 수준이었다.

위 내용에 대해 대 지진이 났던 2016년도 <경주시 시의회 황제여행 논란> 아시아일보 기사내용이다. https://www.asiailbo.co.kr/etnews/?fn=v&no=227308&cid=21050600

[경주시 시의회 (박승직 의장, 윤병길, 이철우, 권영길, 한순희, 박귀룡, 김병도, 김항대, 이동은, 한현태, 유남근 시의원 11명 외 의회 주무관 2명 포함) 총 13명이 11월 12일 떠난 홍콩, 마카오, 심천, 광저우 7박 8일 여행이 황제 여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주시 시의원 11명의 여행 목적은 아시아 금융 및 경제가 발달된 홍콩, 심천, 광저우 등을 방문하여 비교 견학을 통해 생산적인 의정활동 계기를 마련하고 경주시의 실정에 맞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라 했다.

그러나 경주시 시의원들의 여행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시끄러운 시국 속에, 특히 경주는 지진으로 인해 경기가 최악을 달리고 상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세금으로 떠난 시의원들의 7박 8일 상품 가격에 대해 황제여행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황제 여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여행 경비를 두고 국내 대표 여행사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을 통해 시의원들의 여행일정 을 토대로 견적을 받아봤다.

항공 : 1인 대략 70만 원

현지 행사 (홍콩 2박, 마카오 2박, 심천 1박, 광저우 2박) 총 7박 8일 기준

비용 : 1인 약 80-90만 원가량

대략 견적이 1인당 150-160 정도이면 가능한 일정이다.

보통 사람들이 1인당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이면 할 수 있는 여행을 경주 시의원들은 1인당 220만 원에서 250만원으로 여행금액을 측정하여 전 일정을 5성급 특급호텔로 잡고 황제여행을 하고 있다.

여행사들은 일정을 5성급 특급호텔로 잡고 고급 식사와 현지에서 즐기는 옵션 거리들을 전부 포함시키게 된다면 여행 상품가는 1인당 200만원 이상으로 오른다고 설명했다.

경주시의회는 이런 호화스러운 일정이 아닌 일반적인 일정으로 기관 방문에 초점을 두었다면 여행상품은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다른 시보다 여행비가 적어 국외 연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 역시 변명 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밖에 1인당 연간보수는 3천5백3십6만4천원에서 5십7만6천원 증액된 3천5백9십4만원을 받게 된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34조 1항에 의거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 통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며, 의원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4년마다 재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9년은 공무원보수인상률 2.6% 수준으로 인상하고 3년 동안은 동결하도록 의결하였으므로 의회의 셀프 인상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또한, 역량개발비 명목으로 연간 지급되는 80만원과 자매도시 행사교류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60만원까지 포함하면 의원 1인당 연간 보수액은 인상된 해외연수비 297만원을 합쳐 4천3십1만원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역량개발비와 자매도시 행사 교류 비는 의원 1인당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역량개발비는 의원이 전문교육기관에 교육 신청 시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경비이며, 자매도시 행사 교류비도 모든 의원이 정액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자매도시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참석하는 의원들에게 여비로 지급하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비공개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하면 의원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보수액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비공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공개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총액 한도제에 따라 의장은 월 2백3십5만8천원, 부의장은 1백1십3만4천원, 상임위원장은 7십7만4천원을 편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