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단속 강화

경주경찰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특별단속 시행 

경주경찰서(서장 배기환)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음주운전단속을 추진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즉시 시행되며, 도로교통법은 향후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범죄가중처벌법이 강화내용

인명피해사고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기존 1년 이상 징역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도로교통법 단속 기준 및 가중처벌 기준이 강화

면허정지
기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0.10% 미만
→ 0.03% 이상 0.08%미만

면허취소 : 0.08% 이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경주경찰서는 파출소를 권역별로 나누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주로 야간에 실시하던 음주운전 단속을 주간에도 실시하는 등 가시적 단속활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주경찰서 배기환 서장은 “‘한, 두 잔은 괜찮다.’는 기존의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살행위인 동시에 암묵적 살인행위이므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